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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의원이 장재철 예결위원장을 상대로 제1회 추경 심의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고 있다. | ||
시흥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무더기 삭감했다. 의회 파행·공전으로 1개월여 이상 질질 끌어온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의회 예결특위는 341건 744억 원을 삭감하고 383건에 총 816억 원만 승인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철)는 당초 시 집행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 증액분 724건 1560억 원 중 831억여 원을 삭감했다가 지난 26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86억 원을 다시 되살리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국·도비 예산 삭감은 물론 일부 부서만 선별해 예산을 심의하고 나머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시의회의 추경안 무더기 삭감으로 지역 숙원사업이나 기반사업 추진에 상당부분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경기서부융복합센터의 공사비 40억 원(올해분)과, 오이도유적 정비·역사공원 조성 시설비 69억 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설비 66억 원,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32억3천만 원(올해분) 등이 삭감돼 공사 진척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한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77억4천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비 48억9천만 원, ABC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연시설 조성비 49억 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비 25억 원, 중앙완충녹지 보완사업비 25억 원, 어린이 통학로 개선 등 어린이 관련 사업비 5억원, 신설조직인 관광과 사업비 71억원, 문화예술과 사업비 21억 원 등이 삭감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 예결특위 장재철 위원장은 “회전기금 동의안을 의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 심의 시에 의원들이 삭감할 이유가 있어 삭감한 예산에 대해 의원들과 사전 교감도 없이 사업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여 올리는 등 시정부의 의회경시 풍조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회와 불통하는 독선적인 시장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눈감고 볼 수가 없었고,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싸 안으려는 자세로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나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심사했다”고 추경안 심사방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1회 추경예산이 반 이상 삭감돼 다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보통 매년 2회 추경예산은 하반기인 8월께 추진했는데 올해는 6월 중에 2회 추경을 추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추경안 ‘반 토막 심사’와 관련,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시정부(김윤식 시장)를 상대로 본때를 보이기 위함 또는 일부 시의원들의 예산 요구를 시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경고성 예산심사라는 지적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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