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개월여 간 시 집행부와 시흥시의회에서 벌어진 ‘예산 미집행’, ‘임시회 등원 거부’, ‘의장 불신임안 의결’ 등 일련의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지켜보았거나 전해 들었던 시민들의 반응은 “정말 가관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가관(可觀)’의 사전적 의미는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표현이다.
시민들이 보기에 시흥시의회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을 시 정부(김윤식 시장)가 1차 부동의 끝에 2차 수정예산을 동의 했음에도 집행단계에서 법적 절차 운운하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꼼수’와도 같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 정부의 ‘꼼수’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8명이 시흥시의회 의원 2/3이라는 다수의 힘으로 ‘임시회 등원거부’ 및 ‘의장 불신임안 의결’에 이어 향후 “의회 3분의2 의원의 힘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시 정부를 겁박한 부분 역시 참으로 ‘꼴불견’이라는 것이다.
시 정부와 8명 시의원들의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은 ‘기구·정원 조례안’ 개정을 통한 신규직 임용이나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로 인한 고위직 및 후속 승진인사 등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 조직에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고 급기야 ‘의장 불신임안’ 의결이라는 유탄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 시 정부와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한」·「국」 소속 8명 의원과 「더」 소속 4명 의원들 간에는 신경전이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소속 8명의 시의원들이 제242회 임시회의를 거부함으로서 의원의 권한과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기에 스스로 의회주의와 의회권위를 부정하는 의원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더민주당은 8명 의원들이 ‘(김영철)의장 불신임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이고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며 법적 근거 없어 예산 미집행 공직자 징계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한 횡포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 소속 8명의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시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등 시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정부(김윤식 시장)에 대해 쓴 소리 하나 못하는 김영철 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들에게 심판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 의결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행위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닌 의회의 3분의2 의원들의 소중한 의사 결정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이들 8명의 의원들은 지금 시흥시는 시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행정이 마비상태에 있어 정말 의회가 시장을 탄핵할 수 있다면 의회의 3분의 2가 되는 의원의 힘으로 시장을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이들은 또 의원들의 소리는 시민의 소리일진데 귀를 막고 자기 합리화에만 열중하는 정치인 시장은 나쁜 시장이기에 이제 의회를 정상화시켜 불통의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이 지금처럼 의회를 무시하고 본인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의회3분의2 의원의 힘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현재 시흥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 정부와 시흥시의회 간의 불통, 시흥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피해의 당사자는 김윤식 시장도 시흥시의회 12명 시의원도 아닌 42만 시흥시민일 것이다.
누누이 강조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해 온 말이지만 시흥의 정치인들이여 섣부른 정쟁은 그만 두고 제발 밥값 좀 하시라. 당신들의 밥값은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이니, 밥값하란 소리 듣기가 싫거든 그만 두시든가. 당신들 아니고도 양심과 능력 갖춘 선량들은 차고 넘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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