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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시흥4·사진)은 지난 2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불허가로 교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희 의원은 “경기도 학교신설과 관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율이 29%에 그치고 있다” 말라며, “이로 인해 시흥 배곧신도시, 은계·목감지구 등지의 학생들은 수km씩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함에도 교육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신설을 승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설립을 경기도교육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교육정책에 대해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학교신설 시 농어촌지역·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택지개발지역의 학교설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현실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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