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제3대 ‘시민호민관’ 재모집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2.27~3.6일)한다고 한다. 시는 2년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시민호민관’의 뒤를 이을 제3대 ‘시민호민관’ 모집과 관련해 지난 1월 공고를 진행했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쳤지만 최종 적격자가 없어 다시 모집공고를 실시하게 됐다.
‘시민호민관’ 제도는 시 행정과 시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가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 권익 보호(증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자치행정의 책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흥시는 2012년 5월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다음 해 1월 초대 ‘시민호민관’을 공개 선발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시민호민관’은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법률 및 행정 절차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행위와 제도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까지도 시민과의 대화 및 부서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 제도의 긍정적 효과는 행정심판·소송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자정능력을 높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시민호민관의 주요 기능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 등에 의한 권익 침해를 신속·간편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구제한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게 하고 상호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시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가 하면 고충민원 조사·분석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등을 모르는 시민에게 적절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기도 한다.
‘시민호민관’은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처분)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민의 편에서 이를 해결하고 시민편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시민호민관은 ‘사이다’와 같은 존재로 다가서기도 했다.
2013년 출범한 이래 ‘시민호민관’은 시민들의 억울한 고충상담은 물론 관행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접근하며 무심코 지나쳐 혹시라도 침해당했을지도 모를 시민들의 권익과 권리회복에 노력해 왔다.
특히, “발로 뛰고 귀로 듣는 시민호민관”이란 프로그램은 시청 본청에 위치한 시민호민관실 방문 상담을 넘어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동주민센터로 ‘시민호민관’이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민들 곁 현장으로 나선 ‘시민호민관’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발로 뛰며 문제를 해소해 나갔다.
그런가하면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 및 시 담당부서 관계자와 시민자문단이 함께 자리한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는 시민자문위원들이 고충민원 당사자인 민원인과 행정처분 담당부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집행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함으로써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이다.
지난 몇 년간 ‘시민호민관’은 건축, 도로, 복지, 농정, 행정, 세무, 교통, 환경 분야의 시민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의 억울함 해소에 앞장 서왔다.
그간의 성과로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지난해 11월 13~19일까지 열린 제11차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에서 IOI 회원가입이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의 IOI 회원가입은 현재 세계옴부즈만협회 국내 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2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가운데 이룬 성과로 국제적으로 시흥시의 시민권익 옹호를 위한 노력이 인정되고 시흥시의 위상이 제고된 것이다.
아무쪼록 재모집 공고 진행 중인 ‘시민호민관’에 역량 있는 인사가 선발돼 시민권익과 권리를 더욱 증진시키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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