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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연보(2016년)에 따르면 2015년 말 총 사업자는 670만2천 개로 2014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증가율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창업, 사업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렇더면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소매업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게 된다.
▶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또는 시설 자재를 구매하는데,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실제로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에 상품 구매액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자금출처명세서(일부 업종의 경우) 등이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稅)상’>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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