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에만 허용됐던 도로 공간 개발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민간에도 허용돼 앞으로는 도로 지하와 상공에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도로 공간개발은 공공의 영역으로만 여겨졌으나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규제를 개선, 민간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 발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도로의 상·하부 공간에 민간의 활용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개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 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안전 관련 지침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도로공간활용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 환수금도 신설한다.
도로 공간의 활용과 입체적 개발에 따라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해 교통개선 및 신산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하 공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와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보행중심의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화된 주택과 주거환경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개선할 방침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해 주차장을 통합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도 조성할 계획인데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상부 공간에 공연장과 상업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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