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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 8명 의원이 등원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김영철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 ||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와 시 집행부가 2017년 시작부터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시의회는 3월 시 집행부 조직개편에 필요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 8명이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 자동 폐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2017년 상반기 인사 등 조직개편에 필요한 관련 조례개정안 심사를 위해 ‘원 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지난 14일 제242회 임시회의를 개회했다.
그러나 이날 총 12명 시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7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8명이 시 정부가 2017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 편성된 일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임시회 등원을 거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수정예산 중 미집행 예산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1억 원과 생명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공모)’ 1억5천만 원이다.
시흥시의회 자유한국당 조원희 대표 의원은 “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관련 개인 및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예산 집행을 누차 애기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우며 거절했다”라며 “시 집행부가 시의회가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운 것이냐”며 분개해 했다.
조원희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 경시의 도를 넘어선 것으로 무기력한 의회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한국당 의원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거부했다”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임시회 등원을 거부한 것은 임시회 안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부득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어린이집 관련 안전공제 예산 1억 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제3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제4항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배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화작목지원예산의 경우 당초 시 집행부가 7,95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재배환경개선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의회가 수정예산으로 7,050만원을 증액, 총1억5천만 원으로 늘면서 공모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미집행’이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파행과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기 중에는 3월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에 필요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반드시 처리됐어야 함에도 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사일정을 거부해 행정 차질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해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전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선언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곧바로 정회한 뒤 회의가 속개되지 않고 그날 자정을 넘김으로써 제242회 임시회는 행·재정 및 시간만 허비한 채 자동 산회됐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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