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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욱 기획처장(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자치분권대학」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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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7년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 ||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자치분권대학」이 전국 27개 지방정부 캠퍼스에서 문을 연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9일 전국 27개 지방정부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대학 보고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자치분권대학」을 본격 운영한다.
지방정부의 산발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통합한 전문 교육 기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은 지역 맞춤형 교육 제공, 단계·분야·주제별 커리큘럼 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시민사회 분야의 자치분권 지도자를 육성, 생활 속 지방자치를 구현할 예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사단법인 자치분권아카데미가 협력해 기획한 「자치분권대학」 우정욱 기획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Q : 지방공무원 전문 교육 기관이 운영 중이고 지방자치 교육 프로그램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치분권대학」을 시작한다는 것이 좀 낯설다.
A :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인재개발원 등에서도 지방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교육이 과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지방정부 고유의 기능과 사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구조지, 공무원 교육 내용이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 소양 교육만으로 충분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방에는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치행정을 펼칠 지방공무원교육기관이 산발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자치분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창립총회부터 교육 모델을 고심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Q : 「자치분권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A :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정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지방자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 영역의 질을 높여가고 성숙한 생활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자치분권대학」이 혁신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아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자치분권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이론적 토대 마련은 물론 자치분권 분야의 선도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교육을 밑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 분권을 위한 구조 개편’ 등 자치분권 교육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Q :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대학 캠퍼스’라는 개념이 획기적인데.
A : 「자치분권대학」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리적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흥시 청사에서, 광주의 시민회관에서 광명시의 광명동굴 등 전국 지방정부 어디에서든 캠퍼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7개 회원 도시(서울 7곳, 경기 9곳, 인천 3곳, 충남 2곳, 대전 2곳, 광주 2곳, 전북 1곳, 전남 1곳)를 비롯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 모두가 자치분권대학의 캠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대학에 등록한 시민은 캠퍼스가 열리는 인근 도시에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모든 지방정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자치분권대학」 강의는 방송으로 제작돼 유튜브 및 자치분권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 대한민국 지방공무원 교육을 혁신해 가는 데 앞장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 「자치분권대학」 운영 시스템이 ‘시흥아카데미’와 유사하다.
A : ‘시흥아카데미’의 경험이 「자치분권대학」을 구체화하고 시작하는데 도움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시민의 자치 역량을 목표로 2012년부터 시작된 ‘시흥아카데미’는 현재까지 1,592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유투브에 올린 강의 영상은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습니다.
기존에도 시민자치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콘텐츠를 아카이브하고, 널리 공유하는 것에는 부족한 한 점도 있었지만 ‘시흥아카데미’는 이러한 점을 온라인 기반 운영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자치분권대학」은 기존 시흥 아카데미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Q : 자치분권 교육대상은 누구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나.
A : 자치분권의 교육대상은 국민 모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 각 지역의 시민들인데요. 자치분권대학의 인재상은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민주사회를 수호할 자치 일꾼, ▲부조리한 사회를 혁신하는 자치혁신 전문가, ▲지역의 가치를 찾아 이를 육성하는 마을 지도자 양성입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자신이 일하는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자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권 영역의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시대에 걸 맞는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자치분권 기본과정, ▲자치분권 전문 과정, ▲생활자치 특화과정 3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치분권 기본과정에서는 자치사상사, 자치분권법, 자치행정학, 자치재정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본개념을 이해합니다. 이 과정은 열린 강좌 형태로 이론 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전문 과정에서는 기본과정의 심화 단계로 보다 더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 자치분권의 깊은 내용을 연구하는 과정으로 토론 형태 강의로 진행되고 ▲생활자치 특화과정은 주민의 자치권 강화, 특색있는 지역개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자치지역학과 자치응용학 등을 배우며 학교가 개설되는 지역의 특성,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Q : 「자치분권대학」의 향후 계획과 끝으로 당부하고픈 말은.
「자치분권대학」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상상력과 실천력으로 참여하는 개인, 참여를 통해 결정하고 책임지는 시민, 부조리한 사회를 고치기 위한 실험에 머뭇거리지 않고 혁신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제 「자치분권대학」이 그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전국 지방정부의 시민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와 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참여 확산 및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2016년 1월 22일 설립됐다.
현재 회원은 27개 지방정부(회장 : 김윤식 시흥시장, 부회장 : 허태정 유성구청장)로 그동안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지방정부 리더 발굴·양성, ▲분권단체, 지역사회, 학계 등 교류를 통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지방자치 및 분권 공동연구 수행 및 주요 정책의제 제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 공유·확산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서울)강동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인천)계양구, 남구, 부평구. (광주)광산구, 서구. (대전)서구, 유성구. (경기)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충남)논산시, 아산시. (전북)완주군. (전남)영암군.(이상 27개 지자체. 2017년 1월말 현재)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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