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들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정책지원)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에 따르면 시흥시 관내 기업들은 시흥시에서 기업하기가 비교적 괜찮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에 대해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 ‘기업체감도’는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시흥시는 2015년도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규제 합리성 212위(65점 ‘C’등급) ▲행정 시스템 222위(66점 ‘C’등급) ▲행정 행태 212위(66점 ‘C’등급) ▲공무원 평가 199위(70점 ‘C’등급) ▲규제개선 의지 216위(66점 ‘C’등급) 등 모두 ‘중하위권(C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6년도 ‘기업 체감도’ 조사에서는 ‘보통(B등급)’으로 평가됐는데 ▲규제 합리성 193위(‘C’등급 67.0점), ▲행정 시스템 153위(‘B’ 등급 68.7점), ▲행정 행태 189위(‘B’등급 67.7점), ▲공무원 평가 150위(‘A’등급 71.7점), ▲규제개선 의지 205위(‘C’등급 66.8점) 등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됐다.
시흥시의 2016년 ‘기업체감도’ 개선 평가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우수 등급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궈낸 성과라 비록 ‘B등급’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고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으며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의 경우 2015년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기업유치지원 196위(55점 ‘B’등급) ▲창업지원 172위(65.7점 ‘B’등급) ▲다가구주택신축 183위(65.2점 ‘C’등급) ▲산업단지 139위(55.1점 ‘C’등급) 등으로 낮았다.
그러나 2016년도 조사에서는 ▲산업단지 1위(‘S’등급 79.4점), ▲지역산업육성 8위(‘S’등급 77.9점), ▲공공계약 1위(‘S’등급 78.4점), ▲부담금 20위(‘A’등급 78.8점), ▲적극행정 51위(‘A’등급 73.8점), ▲음식점 창업 89위(‘A’등급 88.9점), ▲환경규제 75위(‘A’등급 73.3점), ▲공장설립 107위(‘A’등급 82.7점) 등 전국 228개 지자체 중 100위(‘A’등급 75.5점)를 기록하며 비교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닌 도시로 평가됐다.
‘기업체감도’ 전국 1위인 광주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 내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 해결해줌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1위인 경기 양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7~15일로 30일 이상 단축했다. 또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하여 15개 분야 115개 규정 및 행태를 개선했다.
시흥시가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도 시흥시 규제지도는 전년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아직도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도시도 발전한다. 잘못된 정책과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수정·정비하는 적극행정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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