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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니다 명예 퇴직한 K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P부장과 동업을 생각 중이다.
P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甲은 528만원, 乙은 228만원, 丙은 78만원만 내면 된다.(4인가족 공제금액 760만원. 2015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44만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1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 제공 : 국세청 블로그 ‘稅내기 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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