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 및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시흥시 종합청렴도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기관 종합청렴도’는 2009년 8.78점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4위, 전국 시 단위 그룹 중 9위로 우수하게 평가됐다.
그러나 2010년 들어서 8.23점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2위로 추락하더니 2011년도 7.99점, 2012년 7.53점, 2013년 7.33점에 이어 급기야 2014년 6.69점으로 최하위 ‘5등급’ 평가의 수모를 겪었다.
그러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5년 들어 7.55점으로 ‘3등급’으로 평가되더니 2016년도에는 7.73점(2등급)으로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낮았음에도 ‘2등급’ 평가를 얻게 된 것은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외부청렴도(8.04점)는 전년보다 소폭 상승(0.02점)하였지만, 내부청렴도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0.18점)한 것이 원인인데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소속 직원들은 측정 대상기관의 청렴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패 직접경험 및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직접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1.8%로 나타나 전년(1.7%)대비 소폭 상승했는데 민원인들이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관례가 아닌 부패로 판단하여 다소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였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분석했다.
소속 직원들의 부패 경험 설문 결과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7.5%) 모두 전년 대비 상승(각각 0.1%p, 2.9%p, 1.3%p)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청렴도(7.82점)는 전년(8.00점)대비 다소 큰 폭인 0.18점이 하락했는데, 이는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 결과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금품수수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뒤를 향응수수(16.4%), 공금횡령·유용(13.7%), 직권남용(7.7%)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년대비 금품수수의 비중은 5%p 감소하였고, 직권남용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각각 2.3%p, 2.3%p 증가하는 등 사건유형간 비중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명성’은 공공부문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사회 시스템의 투명성이 낮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폐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거래의 절차가 불투명한 경우, 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몰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공직자들의 수행 업무가 비효율적이거나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빠지면 지자체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공직사회의 위상과 지역민들의 자부심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공직자들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정책을 신뢰하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투명한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정부이고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투명한 정부와 청렴한 공직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2년 연속 기관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흥시. 과거 끝없던 청렴도 추락의 아픔을 기억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상식과 원칙만이 통하는 시흥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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