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흥아카데미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 8개 수상팀에 총1천만 원의 시상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식 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선법 방조 혐의의 우정욱 담당관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4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아카데미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시상금도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나 이유 없다”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장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벌금형은 지나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리경진대회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 심의를 거친 점, 3선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고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점, 시흥아카데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본 사건에 비전문가인 피고인들이 혼돈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윤식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무죄 입증을 위해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