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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 되어 올해 2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올해는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전 과세연도에서 공제 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이월공제 대상세액(조특법상)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7조의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조의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조),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조), △특허권 등 취득시 세액공제(12조 2항),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4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2),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5조의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6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30조의2),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30조의4),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94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 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4),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조의15), △대학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18),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 특례(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104조의25), △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부칙 제5584호 12조 2항).
※ ‘최저한세’
조세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하여 주더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한 제도이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원 초과분 45%) 상당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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