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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존재해서 정치인이 존재하는가? 정치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가?
답은 뻔한데, 요즘 바보 같은 질문을 자주 해본다.
국민에게는 보이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상식이하의 행태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권획득을 위한 전술이겠으나, 그 대상이 대한민국이고, 국민인 것을 감안하면, 때론 비판을 넘어 분노에 이를 때가 많다.
첫째,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한에 사는 주민이 나쁜 사람인가? 북한주민을 굶주림과 억압으로 핍박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나쁜 정권인가? 회초리를 든다면 누구에게 들어야 하나? 근데 왜 이 처방에 대한 생각이 다를까? 우리 사회 나쁜 아저씨를 판단하는 것과 북한정권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둘째,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가안보는 만분의 일의 경우라 해도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주키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힘이 모자라면 주변국과 힘도 합쳐야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와서라도 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안보에 필요하다면 사드도, 핵도 가져야 한다. 先 국가안보, 後 파생될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 아닐까?
셋째, 우리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어려운 서민경제, 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등 제도개혁, 각종의혹과 비리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거의 맞는 것 아닐까?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도, 미래진단도, 핵개발도, 우주개발도 모두 전문가가 하는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문제하나 진단 못하고, 처방대책을 못 내놓겠는가?
우리 역사는 그 시대 정치인들의 의견이 대립하여 몇 차례 국가가 흔들리는 사태를 맞았다.
주전파와 주화파로 대립한 병자호란, 동인과 서인으로 대립한 임진왜란, 개화파와 쇄국파로 대립한 한일합방, 좌파와 우파로 대립한 6.25동란 등이다.
수십, 수 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역사교과서에서 바보 같았고, 옹졸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용기 없었던 우리 선조들을 비판한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당파와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그 시대 지도자들을 기록에 남겨 단죄한다.
지금 대립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향후 대한민국에 불행한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으나, 또다시 국가적 불행이 생긴다면, 지금 정치지도자는 후세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을 위해 누군가는 국가안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국민들은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바른 사람인 것을 정말로 잘 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당장 결정권이 없다.
나의 선택권과 나의 작은 권력을 모두 위임해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인도, 권력의 부스러기를 찾는 정치인도 너무 비열해지지 말자.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며 최선 아니면 차선, 차선 아니면 차차선으로 가자.
그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여야가 없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만 있어도 이럴까?
“짐이 곧 국가이다”인 시대도 아닌데,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평안과 행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맑은 가을하늘처럼 그들의 영혼도 맑아졌으면 좋겠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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