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사진. 시흥 ‘갑’)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 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법인은 3천만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백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드론(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소자본 창업수요는 증가하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자본금 등록의무 규정이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또한, 소형드론은 대부분이 6백만 원 이하로 사업운영에서 요구되는 기체 수리교체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본보유 필요성이 낮은 실정이다.
함진규 의원은 “드론은 국토부에서 추진 육성하는 7대 신사업 중 하나로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되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소형드론사업을 창업하려는 경우 자본금 납입 의무 규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