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된다.
현재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 가입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장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가입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가입자(수혜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실제 근로자 수보다 보험료가 적게 나오거나 많이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번 통합으로 기업 200여 만 곳이 가입신고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유사 업무를 두 기관에서 수행함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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