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중도입사자들이 이전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자료를 해당 공단에서 별도로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정부는 기존 제공되는 자료에 더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추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건강보험료 자료는 본인이 속한 직장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 개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편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연금·건강 보험료 자료가 현 직장에 없는 만큼 본인이 직접 해당 공단에서 자료를 발급받아 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시가 이하로 발행된 스톡옵션을 양도세 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된다.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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