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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기프트 카드 가액의 60%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가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 전문 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다.
시정 대상은 ▲신용카드사의 전화 판매(텔레마케팅)로 채무 면제, 유예 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 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불측 손해를 야기하는 조항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자동차 리스 계약이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 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 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 금액 내지 충전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정한 규정도 시정 요청했다.
비슷한 성격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과 (구)상품권법(1999년 2월 폐지)에서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80)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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