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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시흥 ‘갑’)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할 경우 1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6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라며 “일본 영국 등도 이미 수도권 규제정책을 포기한지 오래로 수도권은 지방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애물단지도, 균형발전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걸림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함 의원은 “이제 우리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총량범위를 설정하고 수도권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성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취지”라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지역별로 좀 특화된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책을 추진”이라고 답변했다.
함진규 의원은 또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개별사업별로 경제성 위주로 검토하고 있어 유관사업과 지역주민편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네트워크 단절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결정권을 각 부처로 돌려주고 기재부는 예산의 협의 조정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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