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나래교육(주)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
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
㈜월비스 9개 사업자는 ▲청약 철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청약 철회 후 환불 기한을 3영업일보다 긴 기간으로 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보장했다.
아울러 환불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 수강한 부분과 경과 기간 중 큰 것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급하는 규정도 시정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고객이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토록 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소제기를 할 때 ▲3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청구 기한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 사유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정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도 삭제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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