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도 도로명이 부여된다. 또 명예도로명 부여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안은 먼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에 시장 등이 상세주소를 직권부여 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임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복수의 도로명 주소 부여가 가능하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1개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경우 위치 찾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아파트 내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도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의 도로명 변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명예도로명 부여 관련 절차를 강화하고 부여 사유나 존속 가치가 사라진 경우 당초 정한 기간 이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종속구간 설정기준 조문을 신설하여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가능성이 없는 막다른 구간 등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시장 등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으며 도로명 주소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완화와 함께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설치 완료서를 폐지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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