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고가주택’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받는 주택의 고가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 돼 세금이 과세된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지하실의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실가과세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실제소득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법.
○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등)=양도차익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9억 원)/양도가액
○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가액-9억 원)/양도가액
<자료 제공 : 국세청 ‘稅내기 정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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