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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식 시장과 A모 담당관에 대한 공선법 위반·방조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29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 ||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선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식 시장과 A모 담당관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29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윤식 시장 등은 지난해 12월 시흥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자치동아리 경진대회 참가팀에게 부상으로 현금(시 예산)을 제공,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시흥 100년 특위’ 활동 및 관련 조례 심의의결에 참여했던 홍원상·장재철 시의원이 출석해 경찰과 검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먼저 홍원상 증인에 대해 “시흥아카데미 경진대회와 관련 시 집행부가 의견을 묻거나 사전 보고했느냐. 또한 경진대회 예산집행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심문했고 홍 의원은 “사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100년 특위 위원장이 모르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측의 “경찰 등 참고인 진술에서 ‘경진대회 포상금이 재료비·물품 구입비라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진대회 포상금 규정을 알고 있느냐”는 반대 심문에 홍 의원은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에 변호인은 “경진대회 포상금은 재료비·물품 구입 등 직접사업비에 70%, 식비·교통비 등 운영비에 30%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집행결과를 정산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경진대회가 김 시장이나 A모 담당관의 지시로 개최됐다고 진술한 근거와 A모 담당관의 차기 시장출마설, 아카데미 회원의 선거 사조직화 진술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 의원은 “본인 생각에 ‘시장 등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진술했으며 A모 담당관의 시장출마설은 지역정가에 파다하다. 또한 아카데미 회원의 선거 사조직화 진술은 경찰 쪽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물어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홍 의원 본인이 먼저 꺼낸 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장재철 증인에 대한 심문에서 “경진대회 행사를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고 장 의원은 “행사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또 “201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아카데미 경진대회’ 내용이 없고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만 있다. 시민참여 공모사업 예산으로 ‘아카데미 경진대회’가 가능한 가”라는 심문에 장 의원은 “통과된 예산의 집행은 시 정부의 판단이다. 매번 시 집행부가 관련 사업을 특위에 보고할 순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 심문에서 “경진대회 심사위원 요청과 관련 ‘시흥 100년 특위’와 ‘시흥 100년 사업조직위’는 다른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묻자, 장 의원은 “심사위원은 요청은 시장과 본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흥 100년 사업조직위’에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변호인 측이 “경진대회 개최와 관련 시 집행부가 ‘시흥100년 특위’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심문에 대해 장 의원은 “경찰 등에서 한 참고인 진술은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일 뿐 시 집행부가 특위에 보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장 의원은 또 변호인 측이 “앞서 홍원상 증인이 ‘A모 담당관의 차기 시장출마설이 지역정가에 파다하다’고 진술했는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들어본 적 없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 심문에 이어 오는 5일과 26일에는 변호인 측 증인 신청에 따라 ‘아카데미 경진대회’ 수상자 박 모 씨와 경진대회 개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증인 심문이 같은 법정에서 각각 오후 4시,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홍원상 의원은 청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장재철 의원은 흰색 바탕에 줄무늬 티셔츠와 코발트색 면바지를 입고 나와 재판장이 증인 심문 말미에 “증인은 혹시 ‘법정 드레스 코드’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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