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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계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토지이용 계획 변경안(4차).<원내는 지난 23일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열린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 | ||
시흥은계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원축소 및 학교폐지’ 등을 골자로 한 지구계획 변경(4차)을 추진,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분노폭발 직전이다.
더구나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8월 현재 공급대상 토지면적 대비 62.7%가 매각 완료됐고 공동주택 13개소 중 6개소가 분양을 완료한 시점에서 급박하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입주예정자들을 ‘호갱(호구 고객)’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입주예정 주민 및 LH,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당초 수변공원 계획했던 계수저수지를 공원에서 제외(감 93,815㎡)하고 초·중학교 용지 2개소를 폐지(32,798㎡)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LH는 농어촌공사 의견을 반영해 계수저수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해 잔존 농지(29.3㏊)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원에서 제외해 저수지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용지의 경우 시흥교육청의 해당블록 초·중학교 설립계획 취소 의견을 반영하고 그 대신 학교용지를 변경 수익형용지인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번까지 4차에 달하는 은계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은 이미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시흥시에 협의 요청했지만 시흥시는 국토부에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의견회신 기한(30일 이내)을 넘기면서 ‘추가 협의시간(약 2주)이 필요하다’며 양해를 구한 상태이다.
문제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계수저수지 수변공원 및 학교용지’를 고려해 분양을 결정했지만 LH가 ‘공원축소 및 학교폐지’와 같은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LH광명시흥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은계지구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에서 입주예정자 대표들은 “광교호수공원과 같은 은계지구 대표적인 여가·휴식공간을 머릿속에 그리며 아파트 입주를 결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변)공원이 축소, 백지화되다시피 되고 있다.”라며 “지구계획 변경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대표는 “불가피하게 학교용지를 폐지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적자보전을 이유로 수익성 위주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수익을 올릴 경우 최소한 은계지구 입주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보상)를 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광명시흥사업본부 원명희 본부장은 “(수변)공원을 저수지로 존치한다고 해서 수변공원을 조성 안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변공원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또 “학교용지 폐지는 교육청 의견에 따른 것이고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택지개발과정에서 협의매수양도에 응한 원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차원”이라며 “추후 입주예정자와 기관들이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LH의 ‘저수지 존치 후 수변공원화 계획’에 대해 “추후 관리권 문제가 모호하고 시설물 추가 설치 등도 쉽지 않다. 수변공원화 계획은 LH와 시흥시, 농어촌공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는 안 되고 시 또한 추후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에 의견을 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가 학교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할 경우 목감지구 택지공급 단가(194만5천원/㎡)를 기준으로 해 약 380억3천여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0년 최초 승인 당시 계수저수지 주변 ‘문화복합용지’ 특별계획구역을 준주거·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수익형 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이익 산정은 당초 가격산정된 것이 없어 비교 산정이 어렵지만 수백억에 달 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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