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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시흥시와 서울대 등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야기가 나온 지 9년(2007.1월 제안), 3차례 실시협약이 연기(2012.4월, 2014.11월, 2015.9월)되고, 미뤄진지 4년이 지난지라 혹여나, 행여나 가슴 태우던 시흥시민은 크게 반겼다. 그러나 실시협약서가 공개되고 특별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실망과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 약 29만평(957,364㎡: 교육용 662,009㎡, 사업용 295,355㎡)을 헐값(830,949원/평당)으로 지역특성화사업자(SPC)에게 팔았다. 또한 캠퍼스조성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캠퍼스 부지중 약 9만평은 수익사업용지로 했으며, 이를 한라건설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남은 이익금으로 서울대에 지원해주도록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해주고, 지역특성화사업자(SPC)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였다.
시흥시가 지역특성화사업자(SPC)에 헐값 매도한 토지는 평당 시가 500만원이면 약 1조 5천억원이다. 또한 서울대는 시흥시의 협조로 한라건설로부터 최소 약 4500억원+@를 현금 또는 현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서울대 측에선 시흥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원 한 푼 드는 게 없다. 즉 서울대 시흥캠퍼스 이름값이 약 2조원이라는 것이다. 대신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하자는데 동의하고, 시흥캠퍼스에 서울대의 이름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답만 주면 된다. 약 2조원의 현금과 현물을 챙기는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원한 답이 9년 동안, 실시협약이 연기된 지 4년 동안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서울대는 2014년 11월 실시협약연기를 요청하면서 시흥시에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냈다. “...서울대는 현재 미래실천위원회를 통해, 시흥캠퍼스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및 연구중심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중략) ...시흥캠퍼스는 서울대학발전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으로, 주요 컨텐츠 설정 및 교육, 연구신장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기획을 위해 의견수렴절차 진행 중...” 즉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갈 컨텐츠 기획이 안 되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이었다.
2007년 이후 서울대와 시흥시는 MOU, 공동연구용역, 기본협약서, 부속합의서 등 10여건 이상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시협약서를 지난 22일 마지막으로 체결하였다. 그럼 실시협약은 9년 동안의 총 내용을 정리하여, 서울대학교시흥캠퍼스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언제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누구나 이해되고, 시흥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발표되어야 했다. 근데 뭔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저 서울대 시흥캠퍼스만 펄럭거린다.
시흥시민은 지금 100만원짜리 자동차 보험 하나만 들어도, 보험회사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책 한권을 받고, 집 전세하나만 얻더라도,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부동산 사무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 및 조성사업은 시흥시가 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 돈과 땅은 시흥의 미래를 가늠하는 소중한 자산이고, 자원이다. 또한 그 돈이라면 시흥시에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를 지을 수 있고, 시흥의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을 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도로개설, 대중교통 개선 등 부족한 시흥의 도시인프라를 거의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시흥시민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선택한 이유를 시흥시장,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실행계획이 없는 실시협약은 허구다. 실행계획 세우는데 또 수년을 허비할 것이다. 시흥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9년 동안 일한 실시협약서가 4쪽이라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시흥시장, 국회의원 등 책임 관계자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시흥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되도록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서울대도 뭘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대총장이 직접 시흥시에 와서 시흥시민에게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무엇을 상상하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캠퍼스도시 시흥인가? 아니면 서울대학교 명패만 있는 도시, 시흥인가?
400백 페이지가 되어도 부족할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서가 4쪽짜리 협약서로 시흥시민에게 자랑스럽게 발표된 게, 분노스럽고, 서글프다.
서울대생들이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땅장사 하는 서울대학교』 라는 규정과 구호가 헛구호이길 기원한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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