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화 의원 “선별원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50대 연령층 채용 검토”요청
이일섭 의원 “생계형의 업무까지 박탈할 우려있다” 현실성있는 일 추진당부
서기 훈 의원 “공동주택에 인센티브에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보상책 강구를”
안시헌 의원 “현 시설 보완하여 새로운 시설 건립에 의한 예산낭비 막아야”
이귀훈 의원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어 쾌적하고 악취없는 시설 확인에 안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기전 각 상임위원별로 행정사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관부서의
사업장에 대한 사전현지시찰도 있게된다. 소관부서의 사업장 및 업무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중심감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게된다.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지난 22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경제국 사무행정감사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귀훈) 소속인 이귀훈, 이선희, 서훈, 임정화, 안시헌, 이일섭 의원 등은
10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도착 이옥렬 이사장으로부터 30여분동안 청취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와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
들었다.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경청한 시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이옥렬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의
주업무와 향후 추진계획을 인프로젝타 없이 구두로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이 담당해야할 업무 즉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및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시흥시에서는 주식회사 진도 소각장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운영해 오면서 2004년도 7월
28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10월 1일자로 설립했다고 배경설명을 먼저 했다.
그는 “설립
당시 설립타당성 검토 시 열거한 위탁대상사업과 같이 그린센터 운영과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방치차량 견인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경영수지 실적은 매출액이 59억원, 지출액이 38억원으로 약 21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부적인 매출 내역을 보면 주차관리팀 주차장운영수입이 8억 3,700여 만원 견인운영수입이 한 275만원 그린센터관리팀 폐기물 소각수입 43억
7,900여 만원 스팀판매수입 7억 600여 만원 고철판매수입 2,000여 만원 등 약 59여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단조직은 현재 총 47명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3개 팀 46명 중 기획관리팀에 6명과 주차관리팀에 6명,
그린센터관리팀 34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신규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타운관리팀 42명, 청소년수련관관리팀 25명, 종량제봉투판매 1명 등 총
68명을 충원하면 총 5개팀 115명으로 구성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이사장은 “ 향후 청소행정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흥그린센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등 3개 사업을 추가해서 총 6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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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속해서 “그동안 원진실업(주)에 수탁대행해온 환경미화타운은 내년 1월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위수탁할 예정에 있으며 부지로 대지면적 2만 6,370제곱미터(㎡), 건축면적 3,297제곱미터(㎡), 압축기, 파쇄기, 재활용선별시설 오폐수처리, 차량계근시설 등을 보유할 계획이다. 불황으로 인한 재활용품이 민간 수집상이나 재활용업체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동주택 자치회등 우수배출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현재 19개 품목의 세분류를 통한 품질향상, 판매단가 상향조정,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통한다면 물량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공정개선 및 근무 치밀도 향상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각오로 선별원 일부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채용방식을 도입, 숙련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도 보고했다.
이외에도 그는 “자체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활용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차량 운반구중 압롤차, 집게차 등은 그린센터 보유차량을 활용하여 시설장비로 인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이옥렬 이사장은 “ 2007년 예산요구액이 3억7천여만원(봉투제작비 포함)을 책정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면 일용직(직배담당) 1명만 채용하고도 배송차량 및 인력이 아웃소싱되기 때문에 직접비용이 5천만원만 발생하여 그동안 소래농협에 위탁대행하여 들어간 3%의 수수료 1억3천만원에 비해 6천여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식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익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내에 청소년수련관운영팀을 별도로 채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영장, 체육관 등 부대시설 관리에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운영방식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된다.”고 설명했다.
또 “ 운영계획으로는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사계의 권위자와 프로그램운영 전문가 및 관심있는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15명 내외)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 눈높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프로그램 홍보, 모니터 활동에 참여할 시흥시청소년위원회(30명 내외)를 둘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개시는 내년 1월1일이며 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업무지원 분야 11명, 수련활동 분야 9명 등 총 25명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게 될 것이며 운영 예산은 총 19억 8,800만원이 예상되고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9억 3,7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7,200만원, 유지관리비 5억 2,7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 3억 5,200만원이라는 것.
이옥렬 이사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사용료는 관내 유사시설인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체육관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할 계획이며. 사용료 비교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시흥시 청소년수련관과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시설사용료를 참고해서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장애아동과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계획도 보고했다.
아울러 장애아동들이 수련관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 장애인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장애아 전용 샤워장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한편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무엇보다 특화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학교교육과 연계한 특기적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를 자산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30여분간 진행된 이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임정화 의원은 환경미화타운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선별원 일부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한 채용으로 검토하는 것같다”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나이인데도 장년층과 고령자층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50대 연령층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일섭 의원은 이번 방문은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면서 “환경미화타운의 위수탁으로 인해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민간수집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분들의 생업까지 박탈하는 우려가 있다”며 “그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만약 없다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안이니만큼 좀더 현장파악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훈 의원은 “시흥시 211개 공동주택이 배출하는 51개 민간업체가 분리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재활용품은 다른 곳에 보내고 시설관리공단측엔 쓰레기처리만 위탁한다며 그들업체에 대해 불법처리수거업체로 규정하는 것같다”며 “하지만 본 의원이 아파트부녀회를 만나보면 좀더 수익성이 높아서인지 오히려 민간수집업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에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보상책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안시헌 의원은 “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 등 별도 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그린센터를 보완하여 시설을 확장하면 새로운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막고 중복투자도 막아 인력낭비와 막대한 예산 등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시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예상외로 질문의원수가 늘고 질문강도도 높아지자 이귀훈 위원장은 “의원님들에게 질문시간을 더 드리고 싶어도 오늘 현장방문 목적은 생활폐기물 소각로와 그린센터 시설물을 견학하는 자리인 만큼 여기서 질의시간을 마치겠다”고 말해 서둘러 의원 일행은 이사장의 안내로 그린센터 시설로 향했다.
안내를 맡은 이옥렬 이사장은 그린센터내의 소각로와 폐열보일러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쓰레기 반입에서 소각과정까지를 소상히 설명했다. 의원 일행은 시설안으로 들어가 쓰레기의 운반과정과 이것의 소각과정을 눈으로 일일이 살핀 후 고장은 없었는지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재해대책은 있는지 등을 물으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3톤 가량을 외부에서 사들이고도 반입량이 적어 소각로 1호기는 가동중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귀훈 위원장은 현장방문소감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배출을 염려했으나 전무하다니 안심이 된다”며 “생각보다 시설관리가 잘되어 주위에 악취를 풍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선희 의원도 “생활 폐기물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가 이루어지는 것같다”며 “좀더 생활쓰레기와 관련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여 다음 회기에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했다. 최길열 기자
최길열 기자 choigr57@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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