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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 2030년에는 24.3%, 2040년에는 32.3%로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2015년 14세 이하 인구는 13.9%이다. 14세 이하 인구의 증가가 노인인구 증가를 못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소위 ‘노동’을 중단하고 쉬면서 나머지여생을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노쇠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이이면 평생 노동하며 자식과 부모를 뒷바라지 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했기 때문에 쉰다고 해서 욕먹을 일도 아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되어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2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20만원을 다 받는 경우는 적은 반면 결혼 안한 자식들 결혼자금 마련, 병원비 등 나가야 할 돈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71.1세까지 노동을 한다. 즉, 정년 전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생애주기별로는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늙은 나이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노인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는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설령 일할 곳을 찾았다 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인 분들 중 상당수가 먹고 살기 위해 폐지 줍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노인들의 여생은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울하고, 그 우울함이 극에 이르러 심한 경우 자살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 그래서 노인 자살율이 OECD 1위이다.
이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인문제에서 중요한 것의 1순위는 노인복지의 증진이다. 노인복지 증진의 핵심은 노인들에게 생활가능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20만원에 불과하고, 받는 노인들도 전체 노인의 66%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 혹자는 노인들에게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하지만 병원비, 자식결혼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현실화하고, 모든 노인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당장 생활임금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수입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란 지속가능하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개는 일시적인 일자리(취로사업)이다.
그래서 노인들이 직접 나서 노인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노인들이 기업체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만들기 보다는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흥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 ‘품마을’도 노인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현실여건상 기초연금 현실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와 사회에게 남겨진 과제는 노인들의 자주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회적 협동조합에 일자리 정보와 일자리 용역을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이들 협동조합에게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사회는 이들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노사민정 협치가 이루어진다면 노인 인구가 아무리 증가해도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게도 노인자살률이 OECD 최고라는 불명예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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