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안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4월 29일부로 말끔하게 빚을 정리했다. 즉, 이제 시흥시는 단 일원의 빚도 없는 뛰어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자체로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게 됐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채무 672억 원을 갚은데 이어, 4월 29일부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잔여 채무 75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예산만도 61억 원에 달한다.
이로써 시흥시는 지난 2009년 배곧신도시 토지매입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3,000억 원과 LH 선투자금 2,500억 원 등 총 5,766억 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채무를 모두 청산했다.
물론 원금에 대한 엄청난 이자 1,167억 원까지 포함해 시흥시는 지난 7년간 총 6,933억 원(LH 2,500억 원은 공동주택용지로 현물상환)의 빚을 갚고 이제는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지난 2009년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사업지구인 (구)군자매립지를 5,600억 원에 매입하기 위해 지방채(3천억 원)를 발행했었다. 당시 지방채 발행으로 시흥시가 떠안게 된 빚은 일반회계 672억5천만 원 등 총 3,672억5천만 원.
지방채 발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동의안을 승인해 준 시의회에서조차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일일 이자 3,500만원, 연간 127억7,500만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곤 했다.
그런가 하면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흥시의 과도한 채무가 재정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운운 등 시민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파산이 코앞이다. 부실사업에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질타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당시 시흥시의회의 우려와 걱정은 이제 와서 돌이켜 보건데 기우(杞憂)였음이 드러났고 행안부의 ‘재정위기’ 운운은 탁상행정의 산물이었음이 증명됐다.
시흥시에 따르면 현재 배곧신도시에는 2,800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단지조성률도 8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곧신도시 총 354개 필지 가운데 310필지(87.6%)가 순조롭게 매각됐고 그에 따른 수입이 2조420억 원에 달하며 기반시설 조성 투자비용 외 약 3,300억 원의 현금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김윤식 시장은 대다수 지방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금 차입이 불가피하지만 중앙정부는 힘겹게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외면한 채 단지 지방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 삼아 지방정부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관리하겠다는 입장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재정 옥죄기에 나섰는데 이는 지방정부를 하급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끈한다.
시흥시는 엄청난 규모의 빚을 내서 배곧신도시 사업을 진행했고 많은 우려와 지적 속에서도 배곧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난 7년간 원금, 이자를 포함해 총 6,933억 원의 빚을 갚고 ‘채무 0원’ 지자체로 자리했다.
이제 시흥시는 알뜰한 재정운영과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한 투자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해 ‘채무’가 아닌 ‘시 재정’으로 미래 시흥을 준비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수천억 원의 빚을 조기에 청산한 시흥시 공직자들이 믿음직스럽고 미래 시흥의 발전될 모습이 그저 기대될 뿐이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