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C업체에서 화물차 운전수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C업체는 사장이 있고, 지인처럼 일용직 근로자 여럿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요? 또, 만약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산재근로자 발생 시 보상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보험가입이 이루어지는데, 건설업 등의 경우 일괄가입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연 적용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미가입기간 중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 및 보상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희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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