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된 시설이 투자재원 규모 및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된다.
시는 시흥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기(1.18~1.26일) 중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3,101건 18.079㎢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618건 11.217㎢ 등 3,967건 34.160㎢이다.
이 가운데 미집행 시설은 1,215건 7.852㎢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도 373건 2.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도로가 319건(2.347㎢)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주차장(23건), 공원(19건), 녹지(10건) 등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 사업비로 교통시설에만도 9,8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73개에 대한 검토결과 폐지 기준에 맞는 시설은 거의 없으며 실과 협의 의견을 거쳐 도로(6개), 공원 등 7개 시설에 대해 1단계(2016~2018년)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집행 이후 2단계(2019~2020년)에 128개소, 나머지 238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이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2년 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서면을 시장에게 보내야 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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