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대응하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시흥시는 올 1월 4일부터 불법현수막 정비를 ‘철거’ 방식에서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해 그간 용역비 집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처리하던 것을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처리비용(과태료)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흥시가 불법현수막 철거 등을 위해 집행한 시민 세금은 인건비, 용역비 등 약 3억5천만 원이다.
누군가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데 시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시민세금을 쏟아 붓는 상황이 과연 이해되시는가.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합법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77개 1,057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행정용이 37대 204면, 상업용이 140대 853면으로 광고·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통해 수수료(14,900원)를 납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야 한다.
2015년 기준 시흥시 지정게시대 평균 이용율은 행정용이 55%, 상업용이 84%이다. 행정용은 대부분은 공공성을 띤 현수막을 게시하다 보니 평균 게시율이 낮지만 상업용 게시대 평균 게시율 84% 역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상업용 게시대 이용율이 차고 넘쳐야 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홍보수단으로 상업용 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기라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합법적인 현수막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적인 현수막이 판을 칠 정도라면 이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광고물을 설치·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시장에게 공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광고물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광고물은 불법이다.
그간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는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법현수막 철거 용역 또한 성과급 형태가 아니다보니 적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니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더라도 다음날이면 새로운 현수막이 보란 듯이 내걸리는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시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열을 올려도 행정력만으로는 대량 제작·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흥시가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며 5㎡ 1장당 4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확정했다. 과거에는 수백, 수천 장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일 건으로 처리돼 그간 최대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에 그쳐, 관련 업체들이 불법현수막을 통한 광고효과가 크기에 과태료 납부를 감수하고라도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이를 합산해 부과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이제는 불법현수막 건마다 과태료를 부과,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현수막’ 퇴치 나선 시흥시가 이번을 기회로 ‘불법이 준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더욱 더 매진하기를 바란다. 다수의 선량한 준법시민이 불법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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