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녹지 등 공공복리 증진 목적 아래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건축물 등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이 엄격해진다.
대부분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는 목적대로 집행되기도 하지만 보통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도 적지 않은데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령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몇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해 가설건축물의 건축·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하지 않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과 공작물의 설치가 허용된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201204.12일)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미집행 된 시설이 1,214개소 7㎢에 달하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73개소이며 25~30년이 지난 시설도 108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시는 장기미집행시설 총 소요비용으로 보상비 8,700억 원등 1조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뒤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나 이해관계 대립’ 등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히 폐지·조정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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