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으로 1조4,483억 원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은 시정연설에서 김윤식 시장은 “내년에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상징적이기는 하나, 시장 저 자신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더욱 단단히 조였다”고 강조했다.
2016년도 시흥시 일반회계 규모는 6,139억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5,690억 원 대비 7.88% 증액됐다. 그러나 201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7천300억 원보다는 15.9% 감소한 것이다.
시흥시는 2016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여건을 분석하며 최근 내수 회복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방세 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등의 영향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지만 경기불황 여건 지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지방재정 이양정책 등은 미온적이어서 세출 수요대비 지방세 세입 확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 여건이라고 내다봤다.
그나마 시흥시가 다행스러운 것은 배곧신도시 입주와 MTV 분양에 따른 입주 및 목감·장현·은계지구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시 세입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 축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자치단체 시비부담은 크게 증가해 시 재정압박 요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출여건은 맞춤형복지정책 대비 재정이양 보전효과 미흡으로 재정지출 부담이 가중되고 경기도 지원중단 및 지자체 재원부담 이전에 따른 시비부담 역시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출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시흥시 살림살이 1조4,843억 원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큰 규모이고 그에 따른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역시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한 수준으로 비교적 시흥시의 곳간이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무리 곳간이 풍요하다고 해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마구잡이로 퍼 쓰고 퍼준다면 그 곳간은 어느 한 순간 썰물에 모래 씻겨 나가듯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흔적도 없이 사리질 것이다.
시흥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2차 정례회기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11.30~12.7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8~12.11일)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예산 편성권이 시 집행부의 권한이라며 예산 심의권은 시의회의 권한이다. 아무쪼록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꼼꼼하게 살펴 시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당부한다. 시 집행부 역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의회나 시 집행부는 ‘오직 시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접근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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