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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LH공사 조사특위’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전상철 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면담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경. 이하 LH공사 조사특위)’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시흥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책임과 오만·독선을 강력히 질타하고 나섰다.
‘LH공사 조사특위’는 지난 20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오후 김태경 위원장과 특위위원이 직접 LH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방문해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 달 16일 구성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LH공사 조사특위)’는 지난 11~18일까지 현장방문과 조사 등을 통해 LH공사의 시흥시 시행 공공주택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LH공사 조사특위’는 활동을 통해 ▲뚜렷한 이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장현지구 문제점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써 반쪽 기능에 그칠 시흥시청 앞 39호선 지하차도 ▲목감지구의 법적 공원녹지비율을 억지로 짜 맞추기와 수차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녹지,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축소하고 돈 되는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는 늘리기 ▲장현·은계지구의 학교용지까지 분양수익이 높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기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법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도 승인권자인 국토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추진에 별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LH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절차상 뚜렷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개발사업의 폐해로 인한 사회·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시흥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의 부담이라는 것이다.
20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방문한 ‘LH공사 조사특위’ 김태경 위원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공급이 주목적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및 시 집행부와의 공동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결과보고서를 전달했다.
이에 전상철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LH공사 조사특위’는 결과보서를 통해 시흥시 공공주택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것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LH공사·시흥시’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 조속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공주택사업 준공 시 인수인계할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선 조치 후 사업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해제로 인해 발생된 모든 주민 피해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로써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과 기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타절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책사업 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LH공사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 이어 ‘LH공사 시행 시흥시 공공주택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시흥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실효성’ 여부 불투명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아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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