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간이법원격인 ‘시법원’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 ‘갑’)은 이를 위해 ‘시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진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흥시의 인구는 43만 명 정도이고 안산지원에서 관할하는 시흥시 사건은 약 절반에 가까운 43%에 달한다. 시흥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해 안산지원을 찾아갈 경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재판을 받기 위해 안산지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흥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법원’ 신설이 절실하다.”라며 “향후 시흥지역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 인구가 증가하면 ‘지원급’ 법원이 설치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흥시민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고 ‘시법원’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함진규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흥등기소에 ‘시법원’ 신설을 법원행정처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재 시흥등기소 바로 옆 ‘하중공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하고 이와 인접한 사유지(4명 소유)를 매입하면 ‘시법원’ 신설이 가능하다. 관련 예산 전반은 법원행처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인구 40만 명 이상인 파주·시흥·화성 등에 각각 지법의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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