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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추가질문 및 답변안정욱 의원 질문/보충질문
  • 서부신문
  • 승인 2006.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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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정욱 의원 (군자1동,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39만 시민을 위해 열린 시정을 펼치시는 우리 이연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1992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월곶공유수면매립면허 승인을 받아서 97년 17만 평의 신도시로 탄생되었으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군자매립지 개발과 연계한 도시계획 개발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곶포구의 건입니다. 월곶포구는 토사 퇴적 및 갯벌들의 항내 유입으로 포구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토사 퇴적물로 인해 썩은 악취가 동네를 진동합니다. 포구의 기능이 상실된 월곶포구에 대한 문제를 군자매립지와 연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봄, 가을 행락 인파의 급증으로 월곶 전역의 주차난이 극도로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선 대각선 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준주거 지역에 면적이 6,690.8제곱미터(㎡) 중 이용 가능 면적이 2,314제곱미터(㎡)가 있는데 약 700평 정도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월곶의 인구가 약 1만 2,000명 정도 있는데 향후 약 1만 5,000명 정도로 인구가 팽창하여 늘어난다면 주민을 위한 다목적 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폐염전 활용 방안의 건입니다. 현재 월곶 신도시 1만 2,000명의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폐염전 7만 여 평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일원의 소래대교 입구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산책로가 요구됩니다. 현재 낚시하고 행락하는 인파들로 인해서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그동안 민선3기에서 종합 검토한 바가 있고 그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제까지 미루어 와있습니다. 월곶 신도시가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군자매립지가 활성화 개발이 있는 상태라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과 연계한 월곶 신도시 활성화 종합 대책에 관련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 이 연 수 시장

“군자매립지 개발계획과 연계할 터”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1992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월곶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을 받아서 1997년 17만여평의 신도시로 탄생되었습니다.
본 도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준공이후 모텔 및 오락실 등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혼재되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월곶항 매립과 관련해서 월곶항은 토사퇴적 및 갯벌 등의 항내 유입으로 어선의 상시 출입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월곶항은 퇴적으로 준설하자는 쪽과 매립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있어 시에서는 군자매립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 방안은 현재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아 대각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횟집들이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한 수족관 등 각종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월곶동 1012번지에 시유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폐염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월곶신도시와 접한 폐염전 7만여평은 그린벨트로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염전은 시의 2020계획에 개발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타당성 용역 후 기본구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월곶포구와 연접한 해안도로에서 월곶초등학교 길까지의 보행공간 및 공유수면 일부를 활용하여 포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계속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안정욱 의원 (군자1동,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

본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월곶신도시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이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2004년 2월부터 추진하여 종합 검토를 거듭한 끝에 2006년 3월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2년이 넘게 검토한 월곶지구 개발 시책에 대한 사안들이 어떻게 6개월이 지나도록 30여건 중에서 단 한 건도 개선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껏 부서간에 서로 미루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행정의 부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월곶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월곶포구 매립, 대각선 주차장 확보, 다목적회관 건립, 폐염전 활용방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 중 다목적회관 건립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폐염전의 활용방안은 2020계획에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향후 타당성 용역후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곶항 매립과 대각선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도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항을 군자매립지 개발시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월곶신도시와 군자매립지는 한 권역으로 묶어서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곶신도시 자체만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매립지 개발용역은 언제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군자매립지 개발용역시 월곶항과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연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향으로 연계를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자매립 개발시 월곶신도시도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월곶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선 주차의 건입니다. 교통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신도시는 횟집 상가 앞에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월곶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월곶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대각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대 정도의 신규 주차가 가능한지 또한 설치를 하였을 때 관리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거의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가에서는 인도에 수족관들을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공사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인도를 무단점용해서 설치한 수족관들이 자진 철거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서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현재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으로도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 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박영준 교통경제국장

그동안 시에서는 월곶신도시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616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186면에 대하여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월곶 회센터 방향으로는 현재 37면의 무료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곶상인연합회측에서도 월곶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버스운행노선으로 월곶지역의 주도로 기능을 하므로 인해 제반 교통여건과 도로구조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지역내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와 월곶신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장구간은 약 690미터(m)이며 이 중 교차로를 제외할 경우 주차장 조성가능 구간은 약 610미터(m)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보다 123면이 증가한 약 160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의 운영방법은 주차의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를 위해 조성 후 당분간 유료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곶 회센터 일대의 대각선 주차장 조성은 기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안전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유료화 방안에 대한 동의와 인도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수족관 시설의 자진정비를 선행조건으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각선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관계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인도상 무단적치물 정비가 이행되는 전제하에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서양득 도시건설국장

우선 군자매립지 용역 착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평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의한 업체를 가지고 현재는 참여된 업체를 상대로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달 중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과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월곶항과의 연계 개발의 의미와 군자매립지 개발 시 월곶신도시까지 용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월곶항과 접하여 있고 월곶신도시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과 월곶신도시 주민들의 월곶항에 대한 매립 의견 등을 저희가 반영해서 군자매립지 용역 수행 시에 본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법상 매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군자매립지 개발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매립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무진에서 개략 검토한 내용으로는 월곶항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반영되어야 하고 매립면허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우선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입어자와 공유수면을 정사용 중인 현재 조선소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의와 또한 월곶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매립사업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다만 매립사업의 추진은 군자매립지와 연계성은 있다고 보나 개발 방법 및 관련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월곶신도시와의 연계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며 꼭 필요하다면 월곶항 매립과 월곶신도시를 묶여서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전혀 별개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군자매립지 개발 시에는 월곶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보완시설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자매립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곶항 매립에 관한 사항은 군자지구 개발사업 용역에 기본적인 과업을 포함해서 매립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우선 검토는 하겠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매립사업을 추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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