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8차)했다.
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했다.
즉,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3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득한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요율 적용 시 일할 계산토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60일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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