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회생을 돕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7개 지표 값이 50% 이상 나빠져 자력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자부의 긴급재정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되면 해당 지자체는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며, 중앙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 신속하게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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