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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답변
  • 서부신문
  • 승인 2006.09.2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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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일대 대규모사업 관련 교통 대란
질문 : 박길수 의원 (정왕2동·3동·4동 지역)

우리시는 앞으로 MTV사업, 군자매립지, 토취장 개발사업, 오이도 철강단지 등 대규모 사업과 더불어 시민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생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전반적인 정왕권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서해안로가 향후 2011년에 가서는 평일에도 오이도 철강단지, MTV, 군자매립지, 토취장 개발로 인한 교통량 폭증, 주말에는 조력발전소, 대부도, 옥구공원을 찾는 차량으로 1년 365일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서해안로 교통대책이라고 수립한 도로는 월곶 입구에서 신천IC 6.7㎞ 구간을 확장한다는 계획뿐입니다. MTV 용역보고서 1일교통량 발생율이 51퍼센트(%)에서 179퍼센트(%)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구간은 월곶입구에서 시화방조제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시흥시가 수립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노선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이도 철강단지 인근에 화물터미널이 현재 교통영향평가 단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화물터미널에 대한 시 행정부의 대처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가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오이도 철강단지와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왕동은 2004년 55퍼센트(%), 2005년 51퍼센트(%), 2006년 상반기 60퍼센트(%)의 세수가 시흥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 : 이민국 의원 (신현, 매화, 목감, 연성동 지역)

첫째, 굳이 시흥시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시흥시가 주도하는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자매립지 개발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지와 그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도시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떠한 개발을 통해 주변도시와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다섯째, 이처럼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계약금과 이자를 주고 그래도 모자라서 아파트 용지 20만평을 한화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고 또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땅의 일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해서 줘야 할 것인데 20만평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20만평의 면적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자매립지의 개발이 가능한 시점과 그때까지의 개략적인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매입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군자매립지 계약은 시장님 취임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선자 시절에 계약 내용과 계약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 활성화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질문 : 안정욱 의원 (군자1동, 정왕본동, 정왕1동 지역)

먼저 월곶포구의 건입니다. 월곶포구는 토사 퇴적 및 갯벌들의 항내 유입으로 포구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토사 퇴적물로 인해 썩은 악취가 동네를 진동합니다. 포구의 기능이 상실된 월곶포구에 대한 문제를 군자매립지와 연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봄, 가을 행락 인파의 급증으로 월곶 전역의 주차난이 극도로 심화되어 장기적으로 주차장 부지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우선 대각선 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세 번째 다목적 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준주거 지역에 면적이 6,690.8제곱미터(㎡) 중 이용 가능 면적이 2,314제곱미터(㎡) 가 있는데 약 700평 정도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폐염전 활용 방안의 건입니다. 현재 월곶 신도시 1만 2,000명의 주민들은 교통과 교육적 문화적 혜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폐염전 7만 여 평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걷고싶은 도시 조성의 건입니다. 월곶동 1012번지 일원의 소래대교 입구에서부터 해안도로까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족산책로가 요구됩니다. 현재 낚시하고 행락하는 인파들로 인해서 그 거리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그동안 민선3기에서 종합 검토한 바가 있고 그런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제까지 미루어 와있습니다. 월곶 신도시가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군자매립지가 활성화 개발이 있는 상태라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답 변 : 이연수 시장


"군자매립지 의지 갖고 추진하겠다"

▶ 먼저 박길수 의원이 질문하신 정왕동일대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개발 환경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 또한 MTV, 군자매립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한 개발여건이 변화하고, 서해안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인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설되는 등 교통환경도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발사업들은 본래 법령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사업별로 사업주체와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서 시흥시 남부지역 전체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업주체별로 근시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래 개발여건을 감안한 구간별 교통량 분석결과는 월곶교차로에서 월곶 I.C까지가 2012년부터 가장 복잡한 시간대에 시속 9.57킬로미터(km)로 서비스 수준이 FF등급으로 분석되었고, 2012년이후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과 확장, 교차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교통애로 구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MTV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방조제에서 공단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의 건설과 서해안로 중 조일제지에서부터 MTV까지는 현재 6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정왕역에서 토취장을 거쳐 동서로까지 신설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군자매립지를 개발하면서 월곶교차로 입체화 개선과 월곶교차로에서 신천 I.C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에서는 정왕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흥시 남부권 종합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활용하여 각 사업주체로 하여금 교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정왕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수자원공사가 2007년도에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할 예정인 MTV, 조력발전소, 남측간석지를 포함하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형식적인 대책수립이 되지 않도록 용역에서 제안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이민국 의원이 질문하신 군자매립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가급적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규정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구가 되어야만 더욱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자매립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민선 3기말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고 꼼꼼이 따져 보면서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와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답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굳이 시흥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누가 개발을 하던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시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시장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시 현실과 거리가 먼 국가적인 기능으로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에게 사업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토지공사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준 사실이 있었고, 주택공사에서는 직접 개발사업을 하려고 작년 2월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시가 소유권을 확보하여 개발사업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등에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상의 계약금 문제, 이자지급 문제, 아파트 용지공급 문제, 세금문제 등 모든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는 2005년 3월부터 시작된 실무위원회에 제4대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년 12월 20일에는 시의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제4대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소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개발방향과 타당성 검토에 따른 개발 이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지리적으로 송도 신도시와 접해있고, 인천국제 공항과 연결되며 서해바다와 접하는 등 지리적 자연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춘 땅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여건을 갖고 있는 본 매립지를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서 타 신도시 건설사업과 차별화된 도시계획으로 서부수도권의 랜드마크 역할 및 관광기능을 부여하여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2,000만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특화된 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시민의 참여는 물론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민들의 공감과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금년부터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시작으로 개발계획승인,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9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201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개발 이익, 연약지반 처리, 상업용지 비율 등에 대해서는 세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구상된 안을 가지고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계획이 확정 되어야만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적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보다도 전체적인 틀 속에서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안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곶 신도시 활성화 대책 및 월곶항 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 신도시는 1992년 1월 20일 경기도로부터 월곶 공유수면 매립 면허승인을 받아서 1997년 17만여평의 신도시로 탄생되었습니다.
본 도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준공이후 모텔 및 오락실 등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혼재되어 있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월곶항 매립과 관련해서 월곶항은 토사퇴적 및 갯벌 등의 항내 유입으로 어선의 상시 출입항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월곶항은 퇴적으로 준설하자는 쪽과 매립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양분되고 있어 시에서는 군자매립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 방안은 현재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아 대각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횟집들이 인도를 무단 점용하여 설치한 수족관 등 각종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월곶동 1012번지에 시유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 등 다목적 회관 건립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폐염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월곶신도시와 접한 폐염전 7만여평은 그린벨트로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염전은 시의 2020계획에 개발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타당성 용역 후 기본구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월곶포구와 연접한 해안도로에서 월곶초등학교 길까지의 보행공간 및 공유수면 일부를 활용하여 포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상의 이유로 계속 예산이 삭감되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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