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21개 시·군이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시장, 군수들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지난 6일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보다는 ‘주민요구사항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국토부에서 시·도로 이양, 지자체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와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1개 시·군 단체장들은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더라도, 결국 도지사가 갖게 되는 실제 권한은 20~30만㎡ 사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와 체험시설 허용 정책도, 허용범위나 규모, 지도관리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주민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윤식 시장은 “지방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자체의 현실과 맞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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