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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해 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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