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관내 모든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변경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계약법에서 규정(2천만 원 이하)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임의규제로 개선이 필요하고 시의회 및 주요 사업부서와 관내 업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을 요구해 와 이를 수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1인 수의계약 금액 1천만 원에 맞추기 위해 일부 공정을 제외, 부실공사가 우려됐으나 이번 제도변경으로 적정 설계에 따른 공사품질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1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과 관련해서 연간 수주 횟수 및 수주금액 총액을 제한하고 하자발생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1인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과 함께 사업발주 시 철저한 설계검토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을 추진해 외부압력, 청탁 및 특혜논란을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임의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경험 있는 검증된 업체선정에 따라 관내 업체 간 사업 수주를 위한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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