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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입과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과자, 분식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제조하는 업소 19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곳 가운데 6개 업체는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A소매점은 2014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일본과자 29종을 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에게 사들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수입과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이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는 한글표시가 전혀 없어 유통기한, 첨가물 등 제품 정보를 알 수 없어 자칫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외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3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과대광고 1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 등 모두 37건을 적발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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