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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리운전 주의보과속, 신호위반 뒤늦게 차주에 범칙금
  • 서부신문
  • 승인 2005.1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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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에 대한 피해사례 또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접수된 대리운전 피해상담은 총 1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85건에 비해 41.2%가 늘어났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피해유형으로 볼 때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피해로 대리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피해가 38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어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해당 일자에 대리운전 했던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리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보상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다.

또한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 시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거나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피해가 22.5%(27건)로 집계됐다.

흔히 대리운전 중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모두 보상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족한정특약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약정되어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대리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자차파손 피해도 29.2%(35건)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이 대리운전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는 대리운전업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보원은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대리운전업체 및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되도록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가 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권한다. 그러나 술자리나 모임이 있는 날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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