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가 내년부터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이하 ‘지방보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2012년 12조8천억→ 2014년 17조1천억)한 반면,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2015.1.1일 시행)하여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부터, 지원 대상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 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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