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신안산선」·「월곶-판교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이미 의결된 철도건설 사업비 420억 원이 불용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연 이언주 의원(광명 ‘을’)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2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후, 국회에서 400억의 착공비를 의결했고 「월곶-판교선」 역시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작년 국회에서 20억의 기본계획비용을 편성했지만 두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의결한 420억 원의 철도건설 비용이 불용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안산선」의 경우 타당성 조사가 2003년(기재부, BC=1.00), 2006년(국토부, BC=1.03), 2010년 (기재부, BC=1.00)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모두 BC(편익비용분석)가 1.00을 넘겨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월곶-판교선」 역시 2010년과 2012년에 2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받았음에도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국회에서 의결한 사업예산마저 집행이 어렵도록 철도건설사업이 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한 후,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쳐 국회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철도건설사업이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다시 되돌아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느라 국회가 의결한 420억 원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으로 국민들이 국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의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갖춰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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