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에서는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환 기자/j5900@chol.com
오세환 기자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