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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지역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기도의회 김진경(40. 사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선거구 및 지역에 연고가 있는 주민 6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진경 도의원(시흥 제2선거구)에게 지난 22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행위로 선고유예(벌금 50만원)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6명의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거인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식사 대금이 크지 않은 점,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이 대부분 종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인 점, 2009년도 선고유예 전력 외에 형사처벌 받은 일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오른 김진경 도의원은 지난 4월 4일 오후 9시 45분께 시흥시 장현동 H식당에서 선거구민 6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경 의원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고 식사비용 역시 당시 도의회 상임위원장 이었던 만큼 판공비로 적정하게 처리했다”며 1심 선고직후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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