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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방재정 공시’ 결과
시흥시 ‘재정자립도’는 52.95%(동종 자치단체 평균 30.87%), 재정운영 자율성 지표인 ‘재정자주도’는 70.09%(동종 자치단체 평균 65.87%)로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높아 시흥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력 지수’는 81.07%로 동종단체 평균(38.74%) 대비 2배 이상 높아 재정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흥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는 ▲2009년 59.20%-72%-88.36% ▲2010년 55.30%-71.62%-86.82% ▲2011년 55.32%-72.45%-88.08% ▲2012년 56.22%-73.16%-85.49% ▲2013년도 52.95%-70.09%-81.07%이다.
시흥시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의 2013년 총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885억 원이 증가한 1조2,143억 원으로 이는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인 7,825억 원보다 4,318억 원이 많은 규모이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 3,666억 원보다 4,944억 원이 많은 8,610억 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6만 원이다.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을 더한 의존재원은 동종 자치단체 평균액(3,857억 원)보다 961억 원이 적은 2,896억 원으로 자체수입 재원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총 1,934억 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556억 원)보다 1,378억 원 많고 시민 1인당 채무액은 48만7,442원 동종 자치단체 평균(28만1천원)보다 높다.
하지만 이는 시 역점 사업인 배곧신도시 개발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영향으로서 토지분양을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한 자산성 채무이며, 2014년 상반기에 350억 원을 갚는 등 계획적으로 상환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재정운영 상황과 시흥시 특수한 재정운용 현황”이라며 “주요 항목별로 시흥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시 단위 그룹 자치단체(전국 60개시, 이하 동종 자치단체) 평균값 및 비교 내용을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현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자체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으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며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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