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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시흥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주요 사업현장 중 군자배곧신도시를 방문, 이충목 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
“내년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비, 올려야 할까 동결해야 할까. 인상해야 한다면 얼마나 올려야 시민들의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민들의 비난은 한 순간이고 의정비 인상은 영원하니 만큼 눈 딱 감고 확 올려버릴까.”
내년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비(현재 연 4,218만원) 결정을 놓고 시흥시의회의 고민이 크다.
특히, 내년부터는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심의회를 첫해에만 구성해 1~4년차 적용할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도록 그 절차가 변경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변경된 의정비 결정절차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 가능 범위는 1년차에 한해서만 최대 폭(월정수당 기준액 20%)까지 인상하고 2~4년차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해 대다수 지방의회에서의 의정비 대폭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2008년 이후 6년째 의정비를 동결해왔는데 2014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4,218만원이다. 이는 인구 50만 시군 그룹 중 두 번째로 높은 액수이다.
2014년도 시흥시의회 의정비 4,218만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2,898만원(월 241만5천원)을 합친 것으로 의원 1인에게 매월 35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모든 기초의회가 공히 정액으로 지급한다.
그에 반해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주민여론 등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실질적인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 인상을 의미한다.
가령 시흥시의회 의정비심의회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20% 인상할 경우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월정수당 3,477만원(월 289만7,500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을 포함해 올해보다 579만6천원 많은 연 4,797만원(월399만7,500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제7대 시흥시의회 A모 시의원은 “지난 몇 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온 만큼 이번 기회에는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모 시의원은 “굳이 시흥시의회가 먼저 나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 비난 받을 일이 뭐냐. 다른 지역 인상폭을 지켜보아 가며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인상하면 될 것”이라며 의정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희연 기자/j5900@chol.com
이희연 기자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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